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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🏦 "소득이 1억인데도 집을 못 산다고요?"3040 맞벌이 대출 규제, 현실이 된 '이생집망'

by 주부코 전문가 2025. 7. 1.

 

 

🧨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… "6억 초과는 안돼요"

2025년 6월,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가 일괄 6억원 이하로 제한됐습니다.

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어도 대출로는 서울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.

📊 지역별 평균 매매가 vs 대출 가능액

지역 평균 매매가 기존 대출 가능액 규제 후 대출 한도 필요 추가 현금
서울 전체 14억6492만원 10억2천만원 6억원 약 4억2천만원
마포구 14억8천만원 10억3600만원 6억원 약 4억8천만원
강남3구·용산 20~30억원 최대 15~21억원 6억원 15~24억원

맞벌이 월소득 1천만원이 넘는 가정도, 추가 자산이 없으면 상급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.

🏃‍♂️ "직장인이라서 죄송합니다"…대출 규제 최대 피해자

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30~40대의 고소득 맞벌이 직장인입니다.

수십년 일해서 대출로 집을 사려던 계획은 이제 무의미해졌고, ‘이생집망(이번 생은 집 사기 망했다)’이 현실이 되었습니다.

📉 월세·보증금 이중 부담

  • 월세 160만원 + 보증금 3~4억
  • 이사비, 중개 수수료, 자녀 교육비 등 고정지출 급증
  •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도 벅찬 현실

🏗 상환 능력 있는 맞벌이 → 대출 제한, 공식이 깨지다

3040 고소득 가구는 월 상환 능력 300~400만원 이상 확보가 가능하지만,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혔습니다.

소득에 비례한 대출이 아닌, '절대 금액 제한'이 도입되면서 자산격차는 더 벌어지고, 상급지 진입은 자산가에게만 열렸습니다.

🧾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?…현금부자에게 유리한 구조

주담대는 규제됐지만,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제외됐습니다.

결과적으로 규제는 실수요자만 막고, 현금 부자에게는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.

"대출 없이 갭 투자하면 규제 피할 수 있다." "임대 놓고 버티면 수억 자산 차익 가능."

💬 전문가 분석: "가장 큰 피해자는 직장인들"

  • "갚을 능력 있는 실수요자를 막는 건 정책 오류"
  • "지금 구조에선 부모 찬스 없이는 내집 마련 불가능"
  • "갭투자자는 살아남고, 성실한 직장인은 좌절한다"

정책의 방향성이 자산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대출 한도 6억원 → 상급지 진입 사실상 불가능
  • 30~40대 고소득 맞벌이도 '이생집망' 현실화
  • 갭투자는 규제 제외 → 자산가만 매수 가능한 구조
  • 내 집 마련은 ‘소득’보다 ‘자산’이 결정
  • 정책 방향 재검토 필요성 대두